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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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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수원지방법원 2011.04.28 선고 2010구합16272 판결
  과세표준신고시까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월과세적용을 배제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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